대학병원 분원 러시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 이를 제동해야 한다는 것.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과천시·남양주시에 4차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시흥시에 800병상 규모 병원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원을 착공할 예정이며, 아산병원은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김포에는 인하대병원이 7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할 전망이다. 이밖에 경희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병원 등이 분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료원은 700병상 규모인 중앙대광명병원을 개원해 지난 3월부터 진료 중이다.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에만 총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학병원 확장은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는 정보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영역인 것을 고려하면 늘어난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비용 소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확장은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

정부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개선 약속에도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상황도 지적했다. 인력 집약적인 의료업 특성상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은 도서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해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병원장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의 실패란 비용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사 문제로 의료 전달체계의 교란에서 시작된다"며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의료라는 생태계 피라미드를 뒤집어 최상층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의료라는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원가 역시 이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분원은 시설·인력·브랜드·자본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어서 지역 의료기관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차적인 지역 의료 수요를 모두 빨아들여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개협은 정부가 나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사회 보장 제도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자본 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 번 망가진 의료 인프라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어렵다. 지금이 지역 의료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며 "수도권 병상 종량제 도입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로 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 협의회는 대학병원이 중증 진료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를 제한해야한다"며 "의료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형병원의 병상 수를 지역별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