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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총사령관, 권병기 지원관 돌연 파견 왜?

발행날짜: 2023-01-25 11:53:32

복지부 발령 한달 채 안돼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단행
이달 중 필수의료·건보 대책 최종안 발표는 예정대로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

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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