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세부 계획은 아쉽지만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도 등의 지자체나 중소병원계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및 정책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소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체계에 환자를 어떻게 녹일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이라고 짚었다.

특히 24시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를 응급실과 별개로 구분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의료기관을 '어전트(urgent)케어 클리닉'이라고 칭하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맞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진료소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감당해야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

또 김 정책이사는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옳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접근방식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적정 시간보다 적정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이 더 많음에도, 적정 시간만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보단, 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관련 역할을 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의 응급의료정보 제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이송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처치·소모품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사설구급대의 경우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하는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아예 의료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질 관리를 받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선별하는 상황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지역별로 응급구조사 역량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행려자,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보건건강국 유영철 부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일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기도 남부 5개소로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체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곳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

순환당직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할로 할지 권역으로 할지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책임문제나 수가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는 제대로 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 유 부장은 "수도권에선 병상은 확보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안 돼 해당 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확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다. 지금 경기도는 의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할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번 계획으로 중소병원장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중소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실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체계가 안착하면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경증환자만 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소 중 250여 곳이 중소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증과 중증을 나눠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방향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치료공간과 여유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심뇌혈관 환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 중소병원이 많은데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환자를 몰아주고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나 의료취약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앞장섰고 항상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