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심사 제도를 검증한다. 뇌졸중과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분석심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그 효과와 모형 개선에 나선 것.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대상으로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으로 확대했다. 질환이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본격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제도인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개선점을 찾고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심평원의 복안이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효용성 등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정책적 필요성을 도출하고 제도 제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효율석 모형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자율형 분석심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연구해 신규 도입 영역을 발굴하고 이미 도입한 영역도 확대하는 것을 연구로 확인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제도 효과 분석을 통해 수용성 높은 모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라며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진료비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관리 모델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도 확대를 위한 모형 개선 및 적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