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

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

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

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

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