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

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