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휴진에 이어 27일 또다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각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압박이 더해지는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의협 임현택 회장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반발이 이는 등 현 집행부 지지율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
일선 개원가에선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쟁 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휴진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루 휴진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한 투쟁이었다는 것.
이와 관련 휴진에 동참했던 한 개원의는 "당일 무기한 투쟁 얘기를 듣고 솔직히 많이 놀랐다. 2020년 때처럼 2차 휴진이 있겠다고 예상하긴 했지만, 무기한 휴진은 생각도 못했다"며 "하루 휴진하는 것도 환자 불만이 심해 정확한 이유를 적지 않거나 다른 핑계를 댄 경우가 많다. 무기한 휴진하라는 것은 병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 1차 휴진율이 33%에 이르렀다가 2차부터 10% 아래로 떨어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휴진한 병·의원은 전체 3만6000여 곳의 15% 수준이다.
추가로 하루 더 휴진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무기한이라면 참여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전면 휴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무기한 휴진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 같다"며 "하지만 너도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긴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투쟁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모습이 내부 분열로 보일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사회장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인데 적어도 미리 논의라도 했으면 이렇게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더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현할 수 있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협 발표에 정부는 곧바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해산을 입에 담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공정위 조사는 정당하고 자율적인 의사 표현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별도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재차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과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협 안은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임 회장이 한 단체 메시지 방에서 했던 '원한다면 전공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보면 현 사태를 대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
또 전날 의협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박단 위원장에게 공동 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단일 노선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시도의사회 반발도 표면에 드러났다. 앞서 18일 전면 휴진 발표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선 날짜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관련 일정을 시도의사회와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7일 무기한 휴진은 본인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 적절성이나 찬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현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절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집행부가 존중해야 할 시도의사회장·회원들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행태라는 것.
내부적으로 의협 집행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대의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어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회장단도 그렇고 대의원회 의장단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각각의 대표단이 있는데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고, 이미 질렀으니 따라오라는 식이 지금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 그런데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다"라며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역효과가 심한 최후 수단을 남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 생각한다면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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