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예산에 약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인데다가 예산 규모 없이 터무니없이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양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엔 적정 수준을 밑도는 지원만 이뤄져 무의미하다는 것.

관련 정책은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등 국고와 관련 없는 대출금 항목이 포함돼 있고, 정작 중요한 수련병원 지원은 누락되는 등 대국민 눈속임용 땜질식이라는 지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는 4자 협의체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대통령실의 재검토 운운 또한 진정성 없다는 주장이다.

막대한 양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그 미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것. 이런 예산을 수가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쓴다면 장기간의 의사 양성 없이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격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망가뜨리고도 계속 강행하면 5조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여도 수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