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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담배부담금 건보·보건의료부문 집중지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24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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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보1조4225억 투자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의료부분에 3573억원, 건강보험지원에 1조652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답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활용키로 하고 올해보다 115.4% 증가된 1조4225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지원액은 올해 6263억원에서 내년에 1조652억원으로 70.1%증액됐다.
정부는 또 내년에 암관리·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의료기반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예산을 무려 올해(340억원)대비 950% 늘려 잡았다.
무료 암검진 대상을 현재 건강보험 가입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확대하는 등 암예방 지원을 늘리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암관리에 880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354억원, 금연사업에 251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역암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기반 투자도 강화키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역암센터에 300억원, 노인전문병원에 20억원, 치매병원에 119억원, 지역거점병원에 424억원, 어린이병원에 37억원, 보건지소에 32억원등 모두 9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올해 33억원이던 보건의료체계 구축 예산을 192억원으로 대폭 늘려 혈액안전 관리에 20억원, 헌혈의집 지원에 68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비로 91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줄기세포 분야 세계적 석학인 황우석 교수에게 26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대 황우석연구소 설립비로 140억원,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125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키로 햇다ㅓ.
정부는 황우석 연구소 지원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질병치료가 실용화 될 경우 연간 500억불 수준의 세계시장을 선점할수 있으며 파킨슨, 알츠하이머등 난치병 환자에 장기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고 내년에 500원을 추가 인상할 경우 담배부담금 수입은 올해 6588억원에서 내년에 1조638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답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활용키로 하고 올해보다 115.4% 증가된 1조4225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지원액은 올해 6263억원에서 내년에 1조652억원으로 70.1%증액됐다.
정부는 또 내년에 암관리·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의료기반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예산을 무려 올해(340억원)대비 950% 늘려 잡았다.
무료 암검진 대상을 현재 건강보험 가입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확대하는 등 암예방 지원을 늘리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암관리에 880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354억원, 금연사업에 251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역암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기반 투자도 강화키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역암센터에 300억원, 노인전문병원에 20억원, 치매병원에 119억원, 지역거점병원에 424억원, 어린이병원에 37억원, 보건지소에 32억원등 모두 9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올해 33억원이던 보건의료체계 구축 예산을 192억원으로 대폭 늘려 혈액안전 관리에 20억원, 헌혈의집 지원에 68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비로 91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줄기세포 분야 세계적 석학인 황우석 교수에게 26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대 황우석연구소 설립비로 140억원,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125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키로 햇다ㅓ.
정부는 황우석 연구소 지원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질병치료가 실용화 될 경우 연간 500억불 수준의 세계시장을 선점할수 있으며 파킨슨, 알츠하이머등 난치병 환자에 장기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고 내년에 500원을 추가 인상할 경우 담배부담금 수입은 올해 6588억원에서 내년에 1조638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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