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

예산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대폭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부는 관심 있는 지자체 모두에게 문을 열어 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큰 예산이 투입되진 않았지만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기도 좋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초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강준 과장은 "보통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2~3월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안을 짜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내년 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을 구분하거나 특정짓는 등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정주요건'이다.

강준 과장은 "사실 기존에 지역 보건의료원 인력을 뽑을 때도 관사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지방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학교나 관사 등을 지원해 줬는데 이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해도 어떤 분야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자체는 지역 형편 등을 고려해 자신의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인력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첫 투입 예산은 약 16억원이다. 하지만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

강준 과장은 "내년 시작은 6개월 기준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명의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년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지역 근무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지역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면 향후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로 의료진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국회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