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 붕괴위기 요양병원 수가개선하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본사업을 조기 시행하라"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은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 학술세미나에 앞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꺼내 들었다. 플로어에 자리한 일선 요양병원 직원들도 현재 요양병원이 직면한 위기를 알리고자 플랜카드를 함께 들었다.

이날 2024년 추계 학술세미나 주제도 '존폐위기의 요양병원, 지속 가능한 노인의료·돌봄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잡았다.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더조은요양병원 안병태 병원장(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수가대응TFT팀장)은 "요양병원 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이익단체가 있고, 요양병원 둘러싼 부정적 시각으로 더욱 어렵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각종 수가를 지적하며 재평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체계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꼽았다. 안 병원장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일당정액수가의 한계. 최저시급 인상분만큼이라도 상승돼야하는데 현재 수가는 인건비와 물가인상분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봤다.

요양병원의 정액수가는 지난 16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 2000원에 머물고 있는 간호사 가산료, 필수인력가산료 또한 1710원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병실료 또한 타 병원의 경우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등 차등병실료가 구분되 적용하지만 요양병원은 차등해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흔히 실시하지만 수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욕창처치, 요로감염 치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초기입원시 의료적행위, 복수 및 흉수천자 등 각종 천자행위, 알부민주사, 금식 시 TPN주사, 골다공증 주사제, 초음파, 응급처치, 한방요법, 마약성패치, 물리치료 수가, 산소투여 등 각종 처치 등 행위별수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양병원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가의 문제점을 짚었다.

남 회장에 따르면 동일한 의사면허증 의료진임에도 일반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의학관리료 1만40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6800원으로 차별을 받고있다.

간호사 또한 마찬가지다.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전담간호 관리를 받는데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남 회장은 "이는 노인환자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환자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는 노인의 건강은 뒤로 밀린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또한 격려사를 통해 "의료환경의 변화가 요양병원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지속가능한 노인의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요양병원협회를 대신해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