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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꼭 다뤄야할 '보건의료 14개현안'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24 13:03:13
  • 가

약대 6년제 의약분업 재평가 수가계약 문제등 담아

약대 6년제와 의약분업 평가등 보건의료현안이 의협 주도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 위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현안 14개를 담은 '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공론화해 시정을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현안에는 ▲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 ▲한방제제와 양방제제 분류기준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이약품 질관리 방안 강구 등이 포함됐다.

또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근절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건강보험 수가계약 ▲건정심 구성의 비합리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질의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이 자료에서 의협은 약대 6년제와 관련 "복지부가 구체적인 연구와 근거 없이 밀실합의로 추진, 사회적인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관해선 "시행 4년이 지났으나 당초 정부서 주장했던 정책효과와 달리 국민 대다수인 67.7%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추가부담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7조9천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자가 15.7%나 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초선 의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본다"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국감자료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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