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막을 올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지방공공의료 취약지 해결법 및 유령수술·대리수술, 자생한병병원, 공중보건의 파견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는 16일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질의가 주를 이룰지 쟁점을 짚어봤다.

■ SMA 급여 확대에도 '스핀라자·애브리스디' 승인율 절반 이하

심평원은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급여확대에도 불승인건이 증가한 사안과 관련해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SMA 환우인 주식회사 일공비 이승준 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지난해 10월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성분 뉴시너넨)와 에브리스디(성분 리스디플람)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실제 심평원에서 공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사전 승인 결과에 따르면, 에브리스디는 사전 승인 신규 신청 12건 중 7건이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스핀라자의 경우 신청 14건 중 8건의 불승인과 1건의 자료보완 조치 결과가 나온 상황으로, 두 약제 모두 승인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급여확대를 통해 연령의 접근 제한성은 낮췄지만, 여전히 운동기능 개선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용량 제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련 부서 관계자는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 약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약제 보관이나 자가 투여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충분한 모니터링 및 관련 부처 논의 등을 통해 용량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지적으로 의사 1명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3440건에 달하는 수술을 혼자 집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박희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심평원과 협력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남성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확대 문제 등이 지적될 전망이다.

■ 건보공단,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 논의 전망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지적될 예정이다. 한국폐암환우회 조정일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가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는 1만4109명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국가암검진의 수혜를 정작 폐암 환자 92%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흡연 폐암 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환자단체는 특히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주장할 전망이다.

조정일 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어려워 전체 암 사망환자 중 22.3%나 차지하는데도 흡연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비흡연 폐암 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급감 및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10종 이상 다양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 급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한편,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진행된다.

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시범사업의 연장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료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구우리병원 김대연 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강조하고, 의료인력 공급 지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