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부당하다는 야당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대생들의 복학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감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과거 교육부 발표와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보낸 '의대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공문엔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이 직접 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행정감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학사는 학교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부가 압박이 아닌 의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자 강 의원은 "이를 누가 압박이라고 안 보겠느냐. 한 달에 다섯 번이나 한 특정 대학 의대와 면담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럼 대학은 도대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여러 행정 과정을 보면 통치하거나 압박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태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장관이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억압하는 행동을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교육부도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종합감사 때 교육부와 복지부의 의대 학사행정의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한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휴학은 인간의 자유로 볼 수 있지만, 의대생들이 사회의 불순분자 취급받는 것을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유 총장은 휴학이 학생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또 그는 의대생들 역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의료 개혁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숱하게 많은 논의를 했고 노력도 했는데도 아직 하나도 풀리질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장은 학생들 편에서 교육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발언도 총장으로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지금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서울대생이 지켜보고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총장과의 질의를 통해 학사 일정상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의료계 입장에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한 의사의 인터뷰를 보니 1.5학기를 위해선 지금이라도 휴학을 풀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를 더 적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미하고 싶다"며 "의대생과 의료계, 정치권 또 정부가 다 함께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