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사직 여파를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공중보건의사 파견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키로 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군의관 파견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응급 혹은 배후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공보의 당사자들은 사전에 자신이 맡을 업무에 대한 안내도 없이 갑작스럽게 파견되는가 하면 역량을 뛰어넘는 업무를 맡는 등 우려가 속출했다.

가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의대졸업 직후 공보의로 근무 중인 의료진에게 맡기는 사례가 다반사.

공보의 기간 중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무리한 진료 업무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복지부의 공보의 파견 사업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보건지소 공보의가 상급종합병원 파견으로 빠지면서 정작 주 업무인 격오지 의료공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복지부 국감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공보의 파견 사업에 대한 지적이 거듭 제기되면서 정부도 서면답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장기간 공보의 파견으로 농어촌에서 의료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보의 파견 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파견 받은 병원들의 의료도 수렴해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개선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파견시 파견기관과의 근무 기간은 사전에 공지하지만 주요업무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근무시작 이전에 파견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해 유선상으로라도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