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의대를 예로 들며, 수도권협력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러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방 본교에서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시정명령이 세 번째 이어졌음에도 일부 의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는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법령을 무시하고 교육부 시정명령마저 거부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역 의료인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관심만 가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울산의대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울산대는 교육부에서 네 가지 시행명령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이행하기 쉬운 시정사항이 대학 홈페이지 등 홍보자료에서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8월 의원실이 확인할 때까지 이행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학이 교육부를 갖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사실 올해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 예과 학생들 수업마저 서울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울산대가 학생들을 울산에서 교육하기 위한 시설 확충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대는 2022년 11월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예산을 모아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2023년 9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로 바꿔 표지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건립하기로 한 의대의 교육기본시설을 글로벌 30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사업지 주소가 같고 예산 및 건물 구성 모두 유사하다. 결국 국민 혈세 140억원이 사립대 건물 신축에 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글로컬대학 또한 국고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