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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제자리걸음…여당 동참 재차 촉구

발행날짜: 2024-10-25 11:58:44

의학회·KAMC 참여에도 다른 의사단체 참여 결정 유보
지금은 어렵다는 야당에 여당 "유불리 따지나" 비판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다른 의사단체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야당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재차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장기화한 의료공백 사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정의 일치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다.

의학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다른 의사단체나 야당으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여당이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학회·KAMC 참여 결정 이후에도 다른 의사·병원 단체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가 없다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는 상황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협의체 참여에 전공의 반발이 이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당일 결정을 유보했다. 아직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하는 만큼,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의료계 참여 확산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대화의 물꼬를 틔웠다며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다른 의사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협의체 구성 제안 당시엔 제안과 조건을 두지 않겠다고 하고선, 이제 와 "지금 수준으로는 참여가 어렵다"며 성과 도출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것. 이는 유불리를 따져 참여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는 "의료개혁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정치적 이익을 따지기엔 국민이 충분히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관망하는 다른 의료단체들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위해선 대화라도 해야 한다. 어렵게 협의체를 가동할 계기와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지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까지 조건을 붙이기엔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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