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의사회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계엄 소동이 마무리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시대착오적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대로는 원만한 사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일부 주장인 '질서 있는 퇴진' 역시 허구임이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들 의사회는 현 정권이 기습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으로 의료 교육 현장을 마비시킨 의료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의료계엄 사태가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의대 입시에서 정시 인원 모집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라는 요구다.
이들 의사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사를 어지럽힌 장본인인 대통령은 탄핵 돼야 마땅하다"며 "10개월 넘게 지속되어온 의료계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입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시 인원을 조정해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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