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 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수임 사항을 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집행부 소극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의원회 입장도 주목된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협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조명했다. 의협 내부 구조의 유연성과 대국민 소통이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단순한 회무 단계를 넘어 한국 의료의 미래 구조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당부다.

김 의장은 지난 1년간 정기총회 외에도 두 차례 임시총회가 추가로 개최됐을 만큼, 의료계 상황은 평온과 거리가 멀었다고 회상했다.

그 과정에서 회장 불신임 사태까지 벌어졌던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료계가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라는 평가다. 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의료계 현안에 맞춰, 대의원회 역시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기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정총 주요 의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비"

그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에 가까우며, 이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1차 병원 붕괴 및 3차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특정 진료과의 인력 단절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형국이라는 것.

김 의장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포함해 임시총회까지 세 번이나 열렸다. 그만큼 의료계 상황이 어려웠다는 반증"이라며 "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올라온다. 그다음은 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무분과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만 작동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의사가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며 "1차 병원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3차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층의 의협 참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도 짚었다. 이에 따라, 오는 정총에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됐는데, 김 의장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젊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 없이는 수련 붕괴와 교수 인력의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 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젊은 의사들이 나와야 우리 의료가 발전한다. 지금 전공의가 없으면 나중에 교수도 안 생기고, 그러면 의료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병원은 그냥 준종합병원이 되는 것이지, 수련 병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둘만 남았다. 의료를 더 망치지 않고, 학생들이 더 피해 보지 않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돌아가도 선배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젊은 세대 참여 구조 필요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사태 해결을 위해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과거 '의대 증원 0명' 등의 수임 사항이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서면결의나 줌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수단이 정관에 반영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임 사항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수임 사항은 대의원회의 정당성과 총회의 의미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가, 정부,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금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논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통령 선출 전, 이런 협의체의 기틀을 다져놔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졸속 정원 조정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의정 갈등 대응에 있어 집행부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갈등은 단순히 선배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결론은 회장이 내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의장은 "외부에서 보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젊은 층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결론은 회장이 내리겠지만, 그 결론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현 사태는 선배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전공의나 의대생이 곧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없고 그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편 없는 복귀 회의적 "정부 종료 선언될 것"

현 의료계 상황이 회복 가능한 위기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적 비가역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이탈은 단기간 복귀 명령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처럼 고난도 과에서는 교수진 단절과 전문성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를 진료보조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결국 의료 질 하락과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언급된 '정원 재조정'이라는 표현 역시, 숫자 자체보다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구조적 참여 보장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수가 체계의 왜곡, 전문가 의견의 배제, 단순 다수결 중심 결정 구조 등이 근본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단순한 증원·감원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식보단, 기존 의대 내 TO 배정을 통한 유도 방식이 낙인 효과 없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정착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도 촉구했다.

강경 투쟁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투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체계에서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실질적 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 위한 의사 집단의 집단행동은 단순한 반발이 아닌, 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경고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 이 상황은 비가역적이라고 본다.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행정적으로 복귀 조치가 된다고 해도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중요한 건 '3058'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그 숫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다수결로 손들고 정하는 방식이면 아무리 논의해도 의미 없다. 수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곳을 올려줘야지, 형식적으로 올려선 안 된다"며 "만약 지금 투쟁 없이 학생들이 돌아가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정부나 복지부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의정협의체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식의 발표나 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의료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이며,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계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회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집행부든 대의원회든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 이건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회원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료는 단지 의사만을 위한 게 아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재이자,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의료를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도 국민도 같이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