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등과 함께 오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월 20.2%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0년에는 40%에 도달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 비율 또한 2023년 현재 32.8%에 이르러 노인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56.5%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통합지원 법률에는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위한 보건 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인력 역시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동국대 한영란 간호대 교수가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두 번째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허현희 교수가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보건소를 대표해 김주연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장, 조지현 의정부시 보건소 동부보건과장 등이 맡았고, 보건지소를 대표해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이 참여한다.
또한 학계 전문가로서 임은실 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와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끝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정책 제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제출했다"며 "향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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