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를 12% 가산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정신병원 병상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수가보전 약속이 5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간 경영난을 겪어온 정신의료기관들에게는 '너무 늦은 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2020년 정신병원 입원실을 10인실에서 6인실 이하로 개선하는 시설기준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수가보전책을 약속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병상 축소 정책으로 전국 정신의료기관들은 총 256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했고, 병상 수는 약 6만 2000병상에서 5만 2886병상으로 9114병상(14.7%)이 줄어들었다.

당시 복지부는 병상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에 대해 수가보전을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여러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국회에서 1900억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갔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전액 삭감됐다"며 "작년에도 900억원 예산이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 358억원만 통과돼 현재의 12% 가산 형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5년간의 공백은 정신의료기관들에게 심각한 경영난을 안겨줬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지난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병원 34곳 중 25곳(73.5%)이 적자 상태였으며, 16곳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향후 병원 운영 가능 기간을 묻는 질문에 10곳 중 4곳이 '3년 이내'라고 답한 점이다. 이를 전국 283개 정신병원으로 환산하면, 117곳(41.2%)이 3년 이내에, 158곳(55.9%)이 5년 이내에 폐업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2024년 5월 기준으로 제이미주병원, 수원우노병원, 서수원병원, 천안희망병원 등 지역 내 굴지의 정신병원 5곳이 문을 닫았다. 병상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수가보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수년간 지켜지지 않아 상당수 대출로 근근이 버텨왔다"면서 앞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또한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12% 가산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전체 의료급여 수가를 12% 인상하는 게 아닌, 폐쇄병동 입원정액수가 항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정신병원장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들의 수가 항목이 약값, 면담료 등 행위별로 세분화돼 있는데, 이번 12% 인상은 입원료 등 포괄수가 개념 항목에만 적용된다"며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5-6% 정도 오르는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병상 축소로 환자가 20% 줄어든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아쉽다"라며 "앞서 시설기준 강화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연체수수료도 안 붙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지방의 정신병원장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대책을 제시해주면 버틸 텐데 수년째 대책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상황"이라며 "일선 정신병원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