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9.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우선,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1000억원으로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역시 93개소에서 12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의료원은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 정부 800억원 출자…의료AI 기술 개발 지원

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또한 확대한다.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40개소까지 확산하고 이와 연계한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 또한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 의료급여 등 또한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7000원, 연간 153만원 인상한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및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