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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 비급여 약제목록' 확보…신약 급여 탄력받나

발행날짜: 2025-12-17 05:31:00

복지부, 주요 의학회 대상으로 국정감사 직후 공문 배포
다국적 제약업계 관심 집중…제출된 리스트 우선순위 검토 진행

보건복지부가 일선 의학회에 임상필요 비급여 약제 목록 리스트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스트 제출 완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주목하는 것이다.

왼쪽부터 존슨앤드존슨 리브리반트, 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 엔허투 제품사진. 두 치료제를 필두로 임상현장에서 주목받는 각 질환별 치료옵션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의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11월 주요 의학회에 임상필요 약제목록 조사를 위한 공문을 배포했다.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높지만 현재 비급여인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라는 뜻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정감사를 통해 항암제 등 주요 신약들의 급여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항암제뿐만 아니라 중증 COPD 신약, 당뇨병 치료제 기준 개선 등 전 영역에 걸친 치료제 급여 논의 개선을 요구했다.

가령, 최근 항암신약으로서 존재감이 커진 리브리반트(아마반타맙, 존슨앤드존슨)을 필두로 유방암 분야에서는 ADC 약물인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 키스칼리(리보시클립, 노바티스), 버제니오(아메마시클립, 릴리) 등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주요 의학회에 자체 가이드라인 또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목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동시에 급여 미신청 및 급여결정 지연사례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임석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최근 한국로슈 행사에 참석해 "유방암 분야를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열만 50개 치료옵션이 임상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아직 비급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얼마나 급여로 들어줄 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항암신약을 필두로 급여를 추진 중인 치료제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스트 제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것이다.

취재 결과, 이 같은 복지부 요청에 주요 의학회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학회 별로 자체적으로 추린 신규 등재 혹은 급여 확대건들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이제 관심은 복지부와 함께 이를 검토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같은 리스트 제출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쏠린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리스트 제출 요구가 실제 급여 적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각 학회들이 제출한 항목을 검토, 시급성 및 필요성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가 광범위할 것이기에 일단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실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의문이기에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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