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정책 방향은 지지하지만,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일차의료 중심 체계 전환이라는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정의학회는 현행 시범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주치의 제도의 성패가 결국 수가 체계에 달려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의학회는 "환자의 건강 위험도,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위험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 포괄수가 방식으로는 복잡한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가정의학회는 '다학제 팀 기반 진료 인프라 강화'를 제안, 일차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학회는 "지역 단위 일차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 한 명이 환자 상담, 건강관리, 타 의료기관 조정 등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 기반 진료 체계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와 인력 양성 문제도 짚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중·장년층 중심으로 설계된 시범사업이 향후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차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위험보정 수가, 다학제 인프라, 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는 모두 재정 투입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제도 도입의 의지만큼이나 실질적 투자에 나설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일차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