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자연분만을 전액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저녁 SBS 뉴스와의 고령화 극복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출산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보험 적용이 되는 자연분만 진료비는 전액 보험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선천성 기형검사, 풍진검사도 보험적용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문제에 대해서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민연금제도를 정착 하기위한 연금 수급 구조 개선으로 재정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부 예산 210억여원을 들여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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