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식약청의 여전한 행정력 미흡을 여실히 꼬집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며 식약청 자체의 본격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10월. 2일에 걸쳐 진행된 식약청 국정감사를 정리해본다.

PPA 사태 후폭풍…안전성 문제 중점 부각

이번 식약청 국감현장에서는 예상대로 '만두파동', 'PPA 감기약 사태' 등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쳐 국내 식품의약품 행정에 있어 안전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PPA 함유 감기약 사후조치 이행실태에서 시작해 PVC 백 내 DEHP 검출량 규제, 독성 간염 발생요인 중 대부분이 한약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지적 등이 국감 기간내에 지속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청 조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D 제약 등 일부 중소제약사 제품의 경우 개봉인 경우 회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전재희 의원 역시 지난 02년부터 함량부적합에 따라 취소처분된 71개 제품의 회수폐기율이 17%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청구되고 있으며 특히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사용금지된 PPA 함유 감기약이 8월 한달간 8천여건이 처방됐다고 밝혀 충격을 던졌다.

혈액백 등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1회용 주사기 제품 중 몇 몇 제품의 흡자 부분 고무가 ISO 독성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혈액백 중 DEHP 검출 가능성이 있는 PVC 소재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할 것을 식약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인적 인프라 구조개선 요구

식약청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식약청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식약청 공무원 1인당 담당국민수가 미FDA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4만8천명이라며 식약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미 FDA는 의사, 영양학자, 독성학자, 생물학자, 약리학자, 사체 검시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사가 식약청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정 의원과 김 청장 사이에 자그마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은 부실한 식약행정에 대해 꼬집으며 부족한 인력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식약청 관계자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약품 관리 소홀 지적, 개선안 내놓기도

이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주로 지적됐다.

장향숙 의원은 6만여 허가 품목 중 36.3%에 이르는 2만여품목이 생산실적이 전무한 품목이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허가체계 개선을 제안했으며 김선미 의원은 독성연구를 위해 군인, 학생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취약위치의 피험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재희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문제를 거론했으며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바코드제를 적극 실시해 불법 유통에 의한 불법 판매 등을 척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식약청 연구사업 및 생명공학 연구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며 건기식,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의 광고 및 관련법 이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