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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수가 연구 결과는 엉터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03 0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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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못 믿겠다”…수가계약 협상 먹구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에 대한 자료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빙성 논란은 향후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수가 계약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의협의 연구 용역결과는 자료의 대표성은 물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검증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개발연구소(소장 정두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급여와 원장의 기대 소득의 경우 원장의 월 소득액은 평균 492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고용의사의 평균 급여는 626만원으로 조사됐다.

단독 개원 1인 진료 원장의 기대소득은 39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공동 개원 형태 의원 원장의 기대소득은 28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진료 여부별로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이 연간 5억9,500만원, 월별 5,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의원 원장들이 고용의사 보다 수입이 적으면서 고용할 이유가 있겠느냐? 특히 경제 불황을 감안한다 해도 원장들의 기대소득을 280여만원으로 발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월 5천만원의 적자를 내며 운영하는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의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구 결과 수치 이전에 전체 2만4,000여 의원 중 단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과 전화로 조사한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정두채 교수는 여기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인사업자(자영업)이기 때문에 원장(사업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원장의 소득이 된다”며 “설문 응답의 평균치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설문에 대한 응답이 적은 한계와 함께 모집단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최선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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