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가내 동일과목 입주, 영업정지 청구 가능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08 07:03:47
-
가
-
URL복사 -
-
대법, "분양계약 당시 업종제한 의무 준수해야"
상가내 약정을 위반하고 동일 진료과목이나 동일업종 입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받은 경우 상대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민사2부)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고 동일업종이 입주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후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입주자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에 대한 동종업종 승낙은 영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업종제한 의무의 상대적 면제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영업독점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점포에서의 영업에 대한 것은 승낙의 상대방은 물론 그 승계인이 특정 점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민사2부)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고 동일업종이 입주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후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입주자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에 대한 동종업종 승낙은 영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업종제한 의무의 상대적 면제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영업독점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점포에서의 영업에 대한 것은 승낙의 상대방은 물론 그 승계인이 특정 점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정책 기사
- '변하지 않으면 도태' 영역 파괴바람 거세<2> 2004-11-09 07:36:42
- 주치의 시스템 도입, 환자 '북적' 2004-11-08 07:37:16
- 불황그늘 짙다…점점 커지는 붕괴 경고음<1> 2004-11-08 07:30:59
- 전체 병상중 50% 일반병상 유지 2004-11-07 23:41:25
-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건의 2004-11-07 23:06:01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