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

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계나 제약업계 등에서는 노인 의료 시장의 성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메디칼타임즈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진행되는 정부 및 각계의 움직임과 쟁점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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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가 중요하다
② 노인병원 빛과 그림자
③ 사각지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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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구축위한 협력 필요
노인환자의 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대형종합병원들도 서둘러 노인병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요양 요구가 많은 노인환자들은 3차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급성기 병상에서 장기입원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다시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시 근교의 노인전문병원들은 대학병원을 통해 넘어오는 환자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연세노블병원은 연세세브란스병원과 명지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은송병원은 한강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과 진료 협력 병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병원들 역시 급성기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동간병인제 등을 통해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연세노블병원 관계자는 “장기요양환자보다는 아급성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통해서 입원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진료협력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요양병상 위주의 노인병원들과 활발한 진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인성질환 환자진료와 임상교육 등을 위해 전국 8개 노인전문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12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병원 관계자는 “꾸준히 분당서울대병원과 노인병원간에 진료 의뢰·되 의뢰가 발생한다”면서 “그 비중이 일반 환자의 진료 의뢰 건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경우 최근 전체 환자의 35%가 60세 이상의 노인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더욱 활발한 진료협력 관계가 예상된다.

과제는 요양원과 노인병원간의 진료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요양보험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의 안정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노인들의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요양원 등의 시설 상근의사의 진료부분은 개호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입소 중 의료기관 진료 및 왕진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또 요양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상과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이 동시에 존재해 의료적 대응필요가 많은 자와 의료적 대응 필요가 적은 자로 구분해 환자를 진료한다.

노인보건시설에는 의사가 상주해 기본적 처치, 약제는 개호보험을, 입소 중 의료기관 진료 및 의사왕진 진료(진찰 및 검사 등)는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정부 역시 치료적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노인진료비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노인 의료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개선 또는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 간호 인력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대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간병비 부담이나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보험의 급여로 인정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 속에 보안하고 세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의료적 지원 체계가 부실한 고령화 시대에 맞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올수록 현 의료제도와 정부의 정책도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민간참여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욱 강한 목소리를 통해 노인 건강과 의료계의 주장을 알릴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도 노인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노인과 관련한 학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는 학회 창립과 관련 “노인에 대한 관심이 의료계 전반에 넓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시대가 결코 멀지 않았다. 이 시대를 대비할 의료계와 정부의 영특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