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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건보수가 종별 차등 계약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23 2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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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대가치·가산율 편법인상안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과 관련, 각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계약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수가 협상 후 상대가치점수나 가산률을 조정하는 방식의 편법적 수가인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건정심 수가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정심에서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료기관별로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같은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2004년도 수가인상률을 2.65%로 결정했으나 실제 수가인상률은 5.89%로 2배가 넘었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한 이상 원리에 충실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은 수가를 결정하는 연간 1회로 제한되어야 하며 총점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1.82% 논란과 관련 “법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권한은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지 못한 1.82% 인상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수치”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건정심 수가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정심에서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료기관별로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같은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2004년도 수가인상률을 2.65%로 결정했으나 실제 수가인상률은 5.89%로 2배가 넘었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한 이상 원리에 충실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은 수가를 결정하는 연간 1회로 제한되어야 하며 총점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1.82% 논란과 관련 “법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권한은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지 못한 1.82% 인상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수치”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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