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원앞 '막말' 1인시위는 명예훼손 '유죄'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30 07:38:56
  • 가

대법원, 적법한 구제절차 불구 과도한 시위 문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채 병원앞에서 과도한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는 29일 J씨가 '명예훼손에 인정된다'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J씨의 과도한 행위는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밝혔다.

J씨는 자신의 모친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사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 상복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다 병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