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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100/100 규정 폐지” 촉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1 11:06:57
  • 가

선심성 급여 확대 반대··· 무통시술 산모 선택사항

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가 의료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일 ‘무통분만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을 내고 건강보험 급여이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으로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보험의 재정 지출이 전혀 없는 의료행위마저 100/100 보험급여로 묶어 의료수가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불법적인 고시”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무분별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선심성정책을 반대한다”면서 “무통 분만 시술은 전적으로 산모의 선택사항이므로 환자와 의사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하고 심평원의 행정지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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