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논란을 대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성공적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는 국가경쟁시대에서 지역경쟁시대로, 다시 도시경쟁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외국병원 문제를 단순히 국내병원과 특구내 병원간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경쟁상대인 상해나 천진 등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전에 구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움직임을 통해 해외에 홍보해야 한다"면서 "국내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늦기 때문에 대승적 견지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의료와 교육부문의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시급성을 모두 언급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송 의원은 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규제 완화가 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사회안전장치가 무력화되고 신자유주의화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며 "인천을 철저히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내국인 진료 문제는 영리법인 이익금 유출과 공공의료의 취약, 국내 병원들의 역차별 논리 등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식 사민주의와 미국식 자유주의의 양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산파격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의 부자들은 싱가폴의 세계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서비스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싱가폴의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활 환경이 중요한데, 핵심이 병원과 학교"라며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이 불편해 하는 것이 '의료시설'이었다"고 강조해 개정안의 재경위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의 열리우리당 국회의원들과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인천지역 경제인 등이 대거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에 쏟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유필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