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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서민 부담가중" 건보료 인상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6 1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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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문, 보장성강화 보다 서민부담 가중 지적

전화요금, 택시요금 등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6일 ‘미디어 다음’ 이 진행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관련한 네티즌 설문 조사에 따르면 12시 현재 43,000여명의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10%만이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이번 안에 찬성했다.

반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의견은 89%로 압도적이었다.

네티즌 ID 'L행운만땅ㄱ'는 “보험료는 올랐지만 의료혜택이 늘어나는 건데 꼭 나쁘지많은 않다‘며 보장성 강화에 동의했다. ID ’데니스‘도 “돈은 좀 더 내더라도 병원가면 다 공짜로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야 힘든 사람들 큰병 걸려도 마음놓고 치료받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훨씬 많았다. ID ‘천사’는 “보험료가 너무자주 오르는데 서민들의 기초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달에 5-6만원이면 한달먹는 4인 쌀값인데 ...”라며 한숨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일부는 감정적으로 ‘공단 구조조정’, ‘공단 임금수준도 낮춰라’ 등의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보험료 인상보다 인상요인을 부채질하는 가짜환자들과 부풀리기식 의료행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보장성 확대라는 좋은 제도를 오해하게 만든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씻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6일) 오후 7시부터 KBS1 라디오에서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등이 출연해 이번 인상안과 관련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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