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민간의료 과잉, 시장실패 아닌 정부실패"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8 11:48:24

최낙관 교수, 의료연대회의 비판·신자유주의 옹호

[메디칼타임즈=]
서남대 최낙관 교수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소외되는 한국 의료의 현실은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의료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한 사회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서남대학교 최낙관 사회과학부 교수는 최근 자유기업원의 NGO 모니터를 통해 이같은 논리도 최근 출범한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먼저 “의료연대회의가 추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의 현실 인식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불균형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확대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고착된다고 비판한다”고 전제했다.

최 교수는 이어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대는 보건의료영역에서의 공공성 침해로 귀결된다고 단정 짓는다”며 “이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무장된 반 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경쟁에서 탈락한 일부의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불평등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자극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의 경쟁을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공공의료의 부족현상을 시장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위험한 이유는 국가(정부)가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과잉의 왜곡된 의료 구조는 국가가 의료체계에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체계는 외형상 민간이 주도함에도 민간과 공공이 차이가 없는 경직된 구조”이며 “시장은 없고 봉사만 있는 국가주의적 의료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의료연대회의가 주장하는 공공성 강화 논리 이면에는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거부하는 이념적 편향성이 배어 있다”면서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의료시장개방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의료연대회의가 건강권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의료체계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라며 공공의료 중심의 영국의 의료 개혁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연대회의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NHS의 근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조차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쟁점이 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이 이슈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 현상이 되물림됨에 따라 교육의 빈부격차와 맞물려 빈곤이 아예 고착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좌표 하나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댓글 7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시민공무꾼 2004.12.09 13:00:35

    나는 한해 4백억을 받는다!!!
    난 시민단체 간사.
    상근이다.
    한해 400억을 받는 준공무꾼 신분이다.
    당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 시민단체 2004.12.09 11:37:27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어떻게 시민편이 가능한가?
    돈은 정부에서 주는데.. 시민은 돈 거의 안주는데.. 당연히 돈주는 정부편이지.. 당연히 정부의 이중대지.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됬나.. 그냥 언론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 만들어준거지.. 그냥 정부의 홍보단체일 뿐이지..

  • 헐헐헐 2004.12.08 21:54:57

    의료공공성은 주장하면서 의료급여는 방치하네...
    시민단체란 정부를 감시하는 기구인 것이다.
    그런데 의료연대회의인지 뭔 회의인지
    건강세상네트워크인지 뭔 네트워크인지
    그들이 그들이면서
    이름만 다르게 갖다 부치고는
    시민단체라면서
    정부 앞잡이 노릇만 하고는
    의사때려잡기에만 분주하다.

    의료의 공공성을 논하려면,
    건강보험만 갖고 논하지말고
    의료급여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먼저 알고
    건강보험에 대해 논하라!

    4천8백만 중에 의료급여자가
    150만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어떻게 이런 무지랭이들이
    의료계통 시민단체라고 하는지?
    어떻게 이런 무지랭이들이
    언론에 자꾸 등장하는지?

    언론도
    누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지?
    누가 진정한 시민단체인지 분간을 못하고 등장시킨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엉터리 언론에 똥침을 놓는 딴지의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 의사1 2004.12.08 18:46:20

    그만 포기하세요.
    아직도 한국의료에 희망을 가지십니까?

  • 의사 2004.12.08 18:12:15

    지들이 신자유주의를 알기나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쟤네들 수준에서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아냐는거지....
    그냥 뭐 새로운 자유주의 아니겠어? 라는 수준에서 말 장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다 대고 영국 자신도 망한 걸로 인정하는 NHS 얘기는 안하지... NHS 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나?

    김 창보라는 자식... 전공이 뭐지? 얼핏 들으면 얘네 시민 연대 애들은 만물 전공인데... 진짜 전공은 뭔데 맨날 까불지?

    참고로 난 지금 이 글을 영연방 국가의 병원에서 일하다가 답답해서 쓰고 있는데, 국장이라는 놈, 영국에 와서 직접 NHS 를 접하기나 했을라나?

    입만 살아가지고....

  • 이걸 보세요 2004.12.08 18:07:07

    자꾸 빗대어 말하는 영국의 예를 보시오
    영국 Britain's Telegraph 에 몇일 전 실린 글을 보면 영국 따라가기의 결말이 나오지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public health 의 개념을 중시하기에,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의 입김은 막강합니다. 하지만서도 이건 좀 심한 것 같네요. 조만간 국내의 정치인들이 인용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현재 영국은 그 잘난 공공의료의 확충에 힘입어서, 10월 말 현재 857,200 명이 하나 이상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중 69,000 명은 수술을 6개월 이상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언제나 의사들이 수술해 주고 기껏해야 2주 정도 기다리고도 난리 법석을 피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참 태평이지요. 물론 이건 공립 병원 얘기 입니다. 돈 거의 안내는... 우리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모델이지요. 사립으로 가서 수술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수치도 지난 6년간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35% 가 줄어 나온 수치라면 더 놀라실 것입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 우리나라 식이어서 재미있습니다.

    "간호사에게 2년간 수련을 시켜서 탈장 수술, 정관 수술, 관절경 등을 하게 하자"

    이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를 비하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들 조차도 자기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심평원 자식들이 선진국의 사례로 이용할 것 같네요. 이 평수 던가요? 전에 서울에 갔을 때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 봤습니다. 모임 끝나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가는 길에... 그 놈 아주 더러운 놈이더군요, 말하는게... 종자를 알 수 있는 대사를 많이 하대요.

    그런 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원래 종자가 더러운 것들은 밑바탕부터 꼬여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평생 그리고 대대로 그러고 살 수 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 미친시민단체 2004.12.08 13:01:05

    불가능한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자고 주장하냐..
    교육예산만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교육불평등이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의료에 얼마를 쏟아부어야 의료불평들이 개선되냐.. 미친놈들아..
    그래 교육예산에 수십조원 쏟아붓고 나온것이 뭐냐.. 전국민 바보화냐.. 그래 대학 정원 늘려서 나온 것이 뭐냐.. 고급 실업자만 양산했지.. 그러고도 더 교육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냐.. 미친놈들..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어.. 정부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미친놈들.. 너네가 미쳐서 국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받는 거야.. 미친 시만단체들아.. 나쁜 놈의 새끼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