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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본 현지조사제도 벤치마킹 나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7 12:00:02
  • 가

내주초 실무자급 2명 4박5일간 현지출장 추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업무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주초 일본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 벤치마킹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험정책과와 보험관리과 공무원 2명을 파견해 13~17일 일본병원협회, 의료기관, 후생노동성, 사회보수지불기금, 가나가와현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중 고시사항변경이나 급여지급시스템의 변동추이를 감안해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업무 제도 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조사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조사팀 구성방법 ▲현지조사 방법과 조사내용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사항 ▲허위부정청구 사례 및 대책등을 집중 파악해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정부가 현지조사나 사후관리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의례적인 것인만큼 큰 의미를 갖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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