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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열 5개과 의료분쟁 40% 이상 집중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4 12:01:05
  • 가

소보원 자료분석결과, 치료효과 미비 피해접수 급증

절반에 육박하는 의료분쟁이 일반·정형·신경·흉부·성형외과 등 외과계열 5개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보호원 의료피해 구제 접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04년 상반기 392건의 접수건수중 외과계열 5개과 구제건수가 165건으로 42.1%를 차지한 것을 비롯, 99년이래 매년 40% 전후의 집중율을 보였다.

의료기관수가 1천 곳을 넘지 않는 흉부·신경외과의 경우 큰 수술이 많은 만큼 기관당 분쟁발생빈도가 매우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여곳(의원 34곳)에 불과한 흉부외과는 03년 20건, 04년 상반기 17건의 분쟁조정 건수가 접수돼 기관당 분쟁빈도가 가장 높았다.

성형외과는 경우 매년 1천건이상의 피해구제 상담이 이뤄져 치과에 이어 전체 과목중 가장 높은 상담신청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접수건수도 04년 상반기 29건으로 최근에는 치료효과에 관한 불만과 구제신청이 급증했다.

소보원은 치료효과 피해 접수건수는 04년 상반기 17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12%로 급증했으며 치과·성형외과의 접수건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해울의 이인재 변호사는 “최근 수 곳을 돌며 성형수술을 받는 소비자가 성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다수의 의원에 동시 협박을 한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다” 며 “성형외과는 분쟁·소송보다는 합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법인 다산의 경우도 온라인 상담 건수중 10건중 7건은 성형외과 관련 상담으로 일부는 효과미비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합의 진행이후 소보원 접수등을 권유했다.

정형외과와 일반외과는 분쟁건수는 04년상반기 기준 2위와 5위를 기록했으나 높으나 기관당 분쟁비율은 산부인과·내과등과 함께 분쟁다빈도 과목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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