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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천억 손실 '의료계 짜내기' 이제 그만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0 0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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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희생 딛고 건보재정 흑자 ...제자리로 돌려놔야

의사협회가 건보재정 흑자 전환을 계기로 그간 의료계의 목줄을 죄어왔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폐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작년 6월 현재 의료계가 입은 손실액이 3조14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로 돌아선 만큼 재정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의료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보좌진과의 신년 정책간담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폐지하고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료계 손실액 3조1485억원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재정안정화대책의 재정절감분 1조6434억원과 각종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손실액 1조5000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재정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4년만인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5679억원, 누적수지 7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2년 빠르게 재정안정화가 달성됐다며 이는 의료계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재정안정화가 조기에 흑자 기조로 돌아선 만큼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야간진료시간 연장 등 재정절감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고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심사기준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신창록 이사는 "올해 초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향을 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심시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흑자기조를 내세우며 새해 벽두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의협이 과연 어떤 성과를 얻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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