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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만한 경영·수가·약제비 관리 부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6 19:39:37
  • 가

감사원, 건보 운영실태 감사결과...구조조정 지시

감사원은 공단이 조직, 인력 관리 등에 대해 방만한 경영되고 있으며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도 부실하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 건보 운영주체인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소규모지사와 인접지사 등을 통·폐합 하는 등 강력한 구조를 요구했다.

특히 공단의 지사수에 대해 업무처리가 비슷한 국민연금은 80곳인데 반해 공단은 227곳에 달한다며 일부지사를 통폐합하도록 통보하고 조직의 슬림화로 줄어들게 되는 관리직을 감축토록 통보했다.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에 관해서는 의료행위간 수가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했으나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지 못하고 수가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가체계의 전면 제검토를 요구했다.

또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도 고가약 위주 처방을 유발해 보험재정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보험대상 의약품 등록범위를 개선토록 해 약제비 절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신구의약품의 경우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이나 효과면에서 개선된 경우에만 보험 등재토록 복지부에 통부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기능에 대해서도 총진료비중 보험부담율은 04년 기준 56%에 불과해 환자들은 의료비할인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암등 고액중증질환과 감기등 경증 질환에 대한 보험부담율을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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