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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평가위' 이르면 4월부터 가동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5 0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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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구 3월중순 종료… 범직역 참여 공동논의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오는 4월중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분업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분업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가 종료되는 3월 중순부터 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작업에 착수, 그간 분업 5년의 성과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국회, 의약전문가, 이해단체, 국민, 가입자 등 전 직역을 망라해 구성토록 할 예정이며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위는 분업제도하의 의·약서비스 이용실태, 공급자 서비스 공급행태, 의료기관 및 약국 경영실태, 제약기업의 기업활동 등 전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효과 등 분업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평가위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성과 평가 ▲보건산업이 미친 영향 평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평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분석 ▲건보재정이 미친 영향 등을 집중 분석·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행과제로 수행되는 기초연구는 이같은 기조에 따라 자료원 개발 및 측정방법개발 등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3월중 구체화된 내용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분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복지부 장관이 이미 평가위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나마 밝힌바 있다며 그간 협소한 논의구조를 최대한 확대, 전직역이 참여하는 평가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연초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5년째를 맞이한 분업에 대한 발전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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