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의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기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열리는 임시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처방전 리필제 시행-의약협력위원회 부활

대정부 질의에 앞서 나온 ‘국민 싦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장 의원은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등과 같이 만성질환군으로 일정기간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리필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협력위원회를 부활과 더불어 의약품분류위원회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해 의약품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의약품 분류는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 의·약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되고 있어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중심의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국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1매 발행 처벌-성분명 처방제 도입

장 의원은 의사들의 의약품 목록 미제공과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그는 “처방의약품 공고비율은 02년 29.1%, 03년 30.8%, 04년 28.1%로 낮아지고 있으며 처방전 2매발행 또한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는 미 이행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할 것이라는 예측은 고가약 사용의 증가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생동성 시험 활성화와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약사법 조항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련 “정부가 약사의 복약지도 지침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복약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장 의원은 “진료비 심사가 일원화되면 연간 최대 1조3,900억원에서 최소 9,7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나이롱환자 등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와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라”고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