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이 나온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달라진게 뭐냐. 중소병원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혜택은 없고 규제만 있다"

10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중소병원전국대회 종합토의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집중 성토가 꼬리를 물었다.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은 " 중소병원들은 외래는 외래대로, 입원은 입원대로 의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여서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4개로 구분된 병원 종별을 2개로 단순화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이사장은 의료수가와 관련해서 "중소병원 살리려면 지정진료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대학병원이 무너지니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가를 올려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성길 경기도 병원회장은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료정책도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다. 영국식 사회주의가 완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 몇군데나 될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는 "의원이 성장해서 병원이 되고 종합병원이 되는 것이다. 의료계가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모든 것은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경쟁해야 한다. 모든 수가가 같을 때 공정한 경쟁이 되고 그래야만 중소병원이 전략적 아이템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며 "종별가산율, 지정진료제를 모두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민간의료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규제를 풀고 완전히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좌장인 문옥륜 교수는 "경우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마져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풀고 정부가 뒷짐 져도 질만한 상황될 때 의료기관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의심스럽다.결국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견제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영국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영국식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기선 경희대 교수는 "우니나라 의료가 시장경제냐 통제경제냐 논란이 있는데 통제경제란 의견이 많다. 의료기관 개설하면 장제지정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서진국의 경우도 대다수 시장이지만 의료서비스 전기, 철도는 통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