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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결과 곧 발표...서열화 불가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2 06:51:35
  • 가

평가위, A B C D E 등급화 확실...광고 허용될 듯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500병상 이상 78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진료 행정부문등 17개 분야에 대해 각각 점수에 따라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5단계로 등급화 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복지부, 진흥원, 병협, 경실련 대표들은 지난 19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열어 작년에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공표방식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5단계로 공표하되, 그 방법론을 두고 병원협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복지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표하고, 병원들이 이 결과를 병원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병원협회는 개별병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도 시민단체의 주장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평가결과 공표에 따른 파장이 병원가에 한바탕 회오리를 몰고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기관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정책과 맞물려 있어 재벌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실련 대표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참석한 김진현 인제대 교수는 "지난 회의에서 평가결과 공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원칙적으로 원점수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등급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평가내용, 결과등 원자료가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병원들의 순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원자료 공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병원간 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공표하는것이 기본 입장이다. 속히 후속논의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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