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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병상 확보율 50%→70% 상향조정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03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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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진료비·병상이용 실태조사... 5월말 공개

현행 50%로 규정된 일반병상 확보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벌이지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실태와 일반병상 이용 형태 등을 설문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환자의 병실료부담, 기준병실 입원대기일수 및 기준병실 요구도를 조사해 환자의 수요에 적합한 기준병실 확보율을 제시하고, 기준병상 확보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여론화·쟁점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일반병상과 상급병상의 운영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설문지에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사용한 비용, 입원기간, 소득손실, 민간보험 가입여부, 일반병상·상급병상 이용실태, 병실 대기 일수, 적정 일반병상 수준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병상의 확보율은 50%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환자의 요구도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일반병상 확보현황 및 상급병실료 차액을 조사해 일반병실의 적합한 확보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병상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5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기준병상율을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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