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선택진료제 폐지... 병실·식대 보험확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19 12:20:42
  • 가

건강세상 김창보 국장, 3대 비급여 공동연구제안

최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암부터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식대 등 3대 핵심 비급여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핵심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보 국장은 발표를 통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병실은 건강보험 적용병상 비율을 2인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대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 시한을 2007년 1월 1일까지로 제시하면서, 정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비급여에 대한 한시적 경과조치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동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예로 들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식대가 모두 비급여이지만 의료급여는 입원식대의 경우 본인부담 20%를 보험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상급병실료를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7일 이내에 한해 보험이 적용하며 식대는 일반식대 4,110원, 영양식대 4,930원을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입원식대는 모두 보험적용 대상이며, 상급병실료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해 7일 이내, 치료상 부득이 7일을 초과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선택진료비도 일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고경화, 문병호, 현애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지도위원, 경북의대 감신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3대 비급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