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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추진 '급물살'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0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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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내일중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20일(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보완대책이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맹장,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는 한 관계자는 건정심회의 직후 “늦어도 내일안에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전면시행 방침이 바뀌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다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개선안보다는 전면시행을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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