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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평가 ‘보건의료평가원’ 설립 제안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02 0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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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김윤 교수, 평가시스템 통합·의료의 질 지원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평가 프로그램의 통합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독립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2일 '의료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가칭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 향상은 아직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수 평가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평가기준, 과정의 일관성 결여와 중복평가에 따른 자원 낭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면서 “이 기구는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보건의료평가원의 역할은 크게 의료기관 평가의 통합 시행과 의료의 질 향상 지원 활동으로 나뉜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도입이 추진되는 공공의료기관 평가, 중환자실에 대한 평가제도 등이 영역과 대상이 중복되면서 의료기관의 과중한 부담,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한다”면서 “평가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평가원과 다른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들이 유사한 평가 항목을 표준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평가는 평가 항목이 가장 포괄적인 기관 주관으로 시행해 의료기관이 반복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 향상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평가원은 ▲환자 안전 보고 시스템의 운영 ▲의료기관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료지침의 개발, 보급, 실행 및 평가의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정부의 (가칭)의료 질 향상 백서의 국회 보고의 의무화 등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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