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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제 개편 연타...꼬이는 교육정책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20 07:07:20

의학전문대학원 이어 약대 6년제 갈등, "일방통행이 화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의학전문대학원 전면전환에 이어 약대 학제개편 문제가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사안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화근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7일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무산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계와 한의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달 5일 공청회를 다시 열 예정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약대 학제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오는 22일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 의대를 확정해 발표하며, 이날 향후 4+4 제도개선 방향도 언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일부 의대가 요구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신청 연기 시한이 끝난 상태”라면서 “조만간 4+4학제로 개편키로 한 의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주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존 10개 의대 이외에 전남의대, 충남의대, 강원의대, 제주의대, 중앙의대가 서류를 냈다.

그러나 이들 의대 이외에도 C의대를 포함해 2~3개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대학장협의회와 서울의대 등 5개의대에서 제출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하반기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부와 의대, 각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선정키로 하고, 조만간 위원 위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두 사안의 공통점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 교육부가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키로 했다 번복한데 이어 공청회를 목전에 두고 의협에 토론자 선정을 요구하면서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역시 교육부는 의대가 자율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 2+4학제를 유지하는 의대에 대해서는 BK21 사업자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역풍을 맞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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