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급자 관리없는 '보장성 강화방안' 한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2 07:39:02
  • 가

SBS 시시비비, 이혜훈의원 '풍선 효과 역기능' 우려

암 등 중증질환과 식대, 상급병실료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지불제도 개선 등 공급자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1.3%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중단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1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에 출연,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자칫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강화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지 않을지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안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공급자에게 나가는 것이 100이라면 복지부는 이를 성역으로 두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100이 정당하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버거운 상대인 공급자 관리는 안하고 국민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홍준 교수 역시 이같이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에 재정절감과 지불제도개선방안이 미흡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급체계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에 같은 강도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지불제도개선은 공급자 등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를 하되,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