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 본인부담상한제 위해 1,163억원 필요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5 20:36:38
  • 가

유시민 의원...환자당 연간 3백만원 보장時

유시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환자당 연간 3백만원까지 보장할 경우 1천163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이 필요하고, 연간 5백만원까지만 보장할 경우 216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 최근 3년간 환자수증가율과 소요재정증가율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3백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우 ▲2004년에 1,163억원 ▲2005년에 1,378억원 ▲2006년에 1,634억원 ▲2007년에 1,936억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원측은 “2004년 시행을 위한 1천163억원이면 건강보험 재정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이 정도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 1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측은 “수혜환자 규모와 소요재정 등 구체적 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내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비급여 항목 중 그 비중이 큰 것들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